AI 창작 권리
확인 가이드.
내 AI 모델, 광고에 쓰기 전
이 5가지를 확인하세요.
제작 자료를 준비하고,
광고주와 이용 조건을 명확하게 협의하는 방법.
이 도구로 광고를 만들어도 되나요?
도구와 요금제의 상업 이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유료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사용한 서비스와 추가 모델의 이용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확인 항목 자세히 보기
확인하고 보관할 것
- 서비스 이름, 사용 모델·버전, 생성 날짜와 당시 요금제
- 생성 당시 적용된 상업 이용 약관 또는 라이선스 사본
- 외부에서 받은 체크포인트·LoRA·이미지·음원의 별도 이용 조건
- 광고 사용, 재배포, 파일 제공, AI 학습에 관한 제한
결제 내역은 사용한 요금제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결과물에 포함된 타인의 사진·인물·캐릭터 권리까지 해결해 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얼굴을 참고했나요?
사진의 이용 권한과 인물의 광고 활용 동의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실제 인물 기반 모델은 AI 변형과 광고 활용 범위를 당사자와 문서로 정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체 AI 생성 모델도 참고 자료와 제작 과정을 남겨두세요.
확인 항목 자세히 보기
전체 AI 생성 모델
- 실제 사람의 사진·목소리를 입력하거나 특정 인물을 재현하도록 지시했는지 확인
- 참고한 사진·캐릭터·로고의 출처와 이용 조건 기록
- 특정 유명인을 떠올리게 하는 결과물은 광고 제안 전 별도 검토
실제 인물 기반 모델
- 당사자가 동의한 AI 생성·변형·광고 활용 범위 기록
- 사진 촬영자 등 이미지 권리자의 이용 허락 확인
- 목소리 복제, 얼굴 변경, 외부 제작사 전달 범위 협의
- 실제 미성년자 자료를 썼다면 보호자 동의 등 추가 검토
본인이 나온 사진도 촬영물의 권한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자동 대조에서 유사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확인을 끝내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부분을 설명할 수 있나요?
AI 결과물과 직접 창작한 부분을 구분해 기록하세요.
AI로 생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직접 만든 구체적인 표현과 창작 과정이 중요합니다.
확인 항목 자세히 보기
제작 과정을 설명하는 자료
- 최초 생성 이미지와 수정 전후 이미지
- 직접 작성한 설정·대사·스토리와 디자인 작업 파일
- 직접 수정한 구성·표정·의상·배경 및 편집 과정
- 사용한 도구·모델·프롬프트와 작업 날짜
프롬프트나 편집 파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결과물의 저작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광고주에게는 제작 자료, 제공 가능한 파일과 광고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
다른 제작사가 내 모델로 광고를 만들어도 되나요?
모델 이용료와 제작비를 나누고, 허용 범위를 정하세요.
소유주가 직접 제작하거나, 광고주가 지정한 제작사에 캐릭터 시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작 방식과 대가를 계약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을 권장합니다.
확인 항목 자세히 보기
제작과 변형
- 제작 방식: 소유주 직접 제작 / 지정 외부 제작사 / 프로젝트별 협의
- 2차 제작: 허용 / 사전 승인 후 허용 / 허용하지 않음
- 의상·헤어·배경·포즈·영상화·음성·얼굴 변경 범위를 각각 구분
캐릭터 시트
- 제공 파일과 전달 시점, 열람 가능한 제작사
- 프로젝트 종료 후 자료 보관·삭제 조건
- AI 학습·LoRA 제작·재배포 허용 여부
이용료와 광고 범위
- 모델 이용료 / 제작비 / 추가 수정비
- 사용 매체·기간·지역·업종과 독점 여부
- 최종 결과물 승인, 재사용·연장 비용
캐릭터 시트 제공이 모든 권리를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료를 받는 것만으로 제3자의 유사한 창작물까지 제한할 독점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위 항목은 협의를 위한 권장사항입니다.
완성된 광고도 한 번 더 확인했나요?
모델 프로필에 더해, 실제 공개할 광고를 점검하세요.
추가된 음악·폰트·사진·로고의 이용 조건, 인물 동의 범위, 계약한 매체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확인 항목 자세히 보기
공개 전 확인
- 추가 자료의 라이선스와 인물의 동의 범위
- AI 생성·편집 사실을 알리는 방식과 적용 규정
- 게시 매체의 광고·협찬 표시 기준
- 광고주·제작사와 합의한 최종 파일, 게시 범위와 승인 기록
AI 표시와 광고·협찬 표시는 각각 확인하세요. AI 관련 표시 의무는 사업자의 역할과 서비스·콘텐츠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을 확인하세요.
등록 전, 준비할 것.
해당하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사용하지 않은 자료는 ‘해당 없음’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 01AI 도구와 추가 모델의 상업 이용 조건
- 02참고 자료의 출처와 이용 허락
- 03실제 인물 자료를 사용한 경우 동의 범위
- 04생성·편집 기록과 직접 창작한 부분
- 05외부 제작과 2차 제작 허용 여부
- 06캐릭터 시트 제공 조건과 이용료 기준
- 07광고 공개 전 최종 결과물과 표시 사항
증빙 자료 제출과 보완 안내
약관, 원본·편집 기록, 이용 허락, 동의서 중 해당하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동의서의 주민등록번호·집주소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가리고, 당사자·대상·동의 범위는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원본 동의서를 공개 프로필에 올리지 마세요.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자료 보완, 요소 교체 또는 권리자의 허락을 통해 정리하세요. 이용 범위를 확인하기 전에는 그 이용을 허용한다고 안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 관련 문의가 들어오면 원본·동의·계약 기록을 보존하고 광고주·제작사와 사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분쟁이 있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제작자는 자료를 준비하고,
협회는 제출된 증빙을 검토합니다.
광고주는 프로필의 검토 상태와 이용 조건을 살펴보고 크리에이터와 실제 광고의 사용 범위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증빙 검토 완료’는 제출 자료를 검토한 상태이며, 개별 광고의 이용 조건은 계약 단계에서 구체화합니다.
이 가이드는 자료 준비와 협의를 위한 실무 안내입니다. 개별 작품의 법적 판단이나 인증서를 대신하지 않으며, 실제 이용 시점의 법령과 서비스 약관을 확인하세요.